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2. 26(수) 총 17매 (본문 9, 붙임 8)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 당 자	∙과장 장우철, 사무관 정수호 ∙☎ 044-201-3337, 3338
보 도 일 시		2014년 2월 26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26(수) 10:30 이후 보도 가능

'주택기금' 설립 한세대 맞아 '주택도시기금' 으로 개편

- 경제성장 둔화, 주택시장 침체로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 시스템 복원 견인 -

□ ‘81년 설립되어 주택자금만을 지원해 온 국민주택기금이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된다.

ㅇ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기존 임대주택 건설자금,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에서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된다.

ㅇ 기금 지원방식도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주택, 도시 분야로 유인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 융자 방식 외에 출자, 투융자(메자닌), 보증 등으로 다각화된다.

ㅇ 이를 위해 전문 보증기관이자 PF 등 사업성 심사 역량을 갖춘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여,

- 철저한 사업성 분석, 리스크 관리를 기초로 보증과 연계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기금을 공기업이 위탁받아 전담 운영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연두 업무보고(2.19) 및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방안(2.26,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ㅇ 이를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을 ’14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국토부가 국민주택기금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재건축․재개발 등)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 구체적인 개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임대) 경제성장 둔화, 주택시장 장기 침체 등으로 과거와 같은 LH 개발이익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곤란

- 특히, 막대한 부채 누적으로 LH 공급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으며, 재정여건 제약으로 재정지원 확대도 한계

< LH 개발이익 감소 >		< LH 부채 추이(‘13년 기준) >
* (출처) BCG 컨설팅(‘13.10)

② (민간임대) 집값상승 기대가 꺾이면서 값싼 전세공급이 감소하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서민 주거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나,

- 임대주택사업의 낮은 수익성 등으로 인해 전세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자본의 임대주택 참여는 부진한 상황

③ (도시재생) 개발이익 감소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되고, 구 도심내 주거환경 쇠퇴가 가속화

- 우리나라 전국 도시 2/3이상이 도심쇠퇴 진행중(‘13. 국토硏)이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자체적인 개선은 부진

-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13.6)되었으나,
재원 및 지원방식의 한계*로 가시적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

* 재정 지원근거는 있으나 現 재정여건상 신규재원 확보가 쉽지 않고, 일본 등의 사례를 감안할 때 사업성에 따라 재정보조와 금융지원 병행 필요

- 주요 선진국도 우리와 비슷한 경제발전단계 및 주거여건 수준에서 전담기관 설립 등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

< 도시재생정책으로 전환시 주요 선진국의 경제․사회 지표 >

구 분	영국(‘77)	일본(‘98)	미국(‘74)	한국(‘12)
1인당 GDP($)	20,248	33,394	22,662	23,679
도시화율(%)	78.0	78.4	73.6	91.0

④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언론, 시민단체 중심으로 금융기관 중심의 대출 관행에 대한 비판이 확대

* 금융소비자 권익보다는 채권 확보, 단기 이익 위주 경영 비판

- 서민 주거안정이 목적인 주택기금 대출 관련 제도 및 관행도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점

⑤ (운영체계 혁신) 주택기금은 ’81년 설치 이후 자산 100조의 최대 사업성 기금으로 성장했으나, 여전히 시중은행에 위탁하는 방식

- 융자대행인 현행 방식하에서는 출자, 투융자 등 새로운 기능 수행이 곤란하고, 5년 주기 교체 등으로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안정성 저해

□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국토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주택기금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 주택도시기금 개편 방향 >

환경변화

거시경제

고도성장

성장둔화

주택시장

공급부족

수요부족

금융환경

고금리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환경변화에 맞게 패러다임 전환

	1세대 주택기금

	2세대 주택도시기금

기능재정립

지원대상

주택

주택 + 도시

지원방식

융자

융자 +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다각화

제도 ․ 상품

금융기관 관점

금융소비자 관점

운영체계

시중은행 위탁

전담 운용기관

1. LH 부채 해결 및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 주택기금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민간 참여를 유도‧촉진함으로써 LH 부채 증가없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모델 구축(‘14년)

□ 기금이 리츠에 융자 외에 출자, 메자닌론, 보증 등을 지원하여
민간 투자자의 위험을 낮춰 민간자금의 임대주택 투자 유도

ㅇ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제안 사업에 대해서도 출자, 메자닌 금융 제공을 통해 도심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촉진

* ‘17년까지 10년 공공임대 4～8만호 공급, LH 부채 감축 도모

2. 재정과 역할분담으로 도시재생 지원 강화

◈ 일반회계는 비수익사업에 대한 재정보조 중심, 주택기금은 출자, 투융자(메자닌), 채무보증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역할 분담

☞ ｢주택도시기금｣ 개편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 ‘81년 설립이후 주택자금만 지원 중인 주택기금을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분야‘에도 지원(주택기금 → 주택도시기금 개편)

ㅇ 도시재생 사업 특성별, 다양한 지원방법 및 체계 구축하고,
기금은 출자, 융자, 투융자(메자닌), 채무보증 등 역할 수행

ㅇ 공공성이 높고 지역재생효과가 높다고 인정*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출자, 투융자 수요가 있을 경우, 기금은 엄격 심사 후 지원

* (예시)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특별委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생사업 특성별 역할분담 체계안(일본 사례) >

사업유형			재원지원 방법			사업예시
수익성 사업	低 리스크 사업		투자	출자/직접투자		▪온천마을 조성, 암치료센터 등
				메자닌		▪대형복합시설 정비사업 등
	高 리스크 사업		채무보증
비(저) 수익성 사업	상환가능 사업		융자(저리, 무이자)			▪도로, 공원 등
	상환불가 사업		보조(일반회계 교부금)			▪마을 방범시설 확충 등

* 일본은 민간도시개발기구(MINTO)에서 민간 도시재생사업 지원(참고2, 3)

☞ 이를 통해 공적부분이 리스크를 저감하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하는 ‘한국형 도시재생 투자 모델’ 구축

3.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 관점 제도 ․ 상품 혁신

◈ 보증·유동화와 연계한 금융소비자 관점의 新개념 지원제도 마련

(1) 기 추진 사항

□ (전세세입자) 깡통전세로부터 전세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목돈 마련 부담도 덜 수 있는 ‘전세금안심대출’ 조기 정착(‘14.1 시행)

ㅇ 별도 재정지원 없이도 현금흐름 및 보증구조 개선만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세입자의 전세금까지 보장 가능

*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로 대출금이 세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과 집주인사이에 직접 거래되도록 하여 보증기관과 은행의 위험 감축 → 금리 인하 & 보증금 보장

기존 대출	집주인 세입자 은행 ① 대출(1억) ② 전세계약(2억) ③ 전세금반환(2억) ② 대출상환(1억)

⇩

전세금 안심대출	집주인 세입자 은행 자체자금(1억) ② 전세계약(2억) ① 전세대출(1억) ③ 전세금반환(2억) 대주보 ⑤ 전세금반환(1억) ④ 대출상환(1억)

□ (내집마련 희망계층) 주택기금과 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하여 ’14년 최대 12만가구(11조원) 지원

< 기본구조 > : 재원은 주택기금 자금과 유동화 방식을 모두 활용

- 주금공의 MBS 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 손실에 대해 주택기금이 보전

< 기대효과 >

- ‘08～’12년 연 2조원을 밑돌던 지원규모도 연 5～6조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확대 지원되며, 필요시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탄력 조절 가능

- 저리 조달된 주택기금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하여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ㅇ 주택기금과 수요자가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 안정적 공급(‘14년 1.5만호, 2조원)

- 5년 이상 장기 무주택 실수요자의 자가 보유 촉진수단으로 본격 활용하되, 시장상황 및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대 검토

* 시범사업 평가결과, 수도권에서 전세를 살던 30·40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중산화 가능계층이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데 활용

(2) 추가 과제

□ (주택사업자) 대주보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금리인하(5～9% → 4%대), 공사비 우선 집행, 하도급대금 직불 등 ｢보증부 표준 PF대출｣ 시행(‘14.4)

ㅇ (금리) 대주보가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시공사 신용, 사업성 등에 상관없이 대주보 신용에 상응하는 동일 금리 적용(4%대)

ㅇ (상환방식) 분양대금을 대출원금 상환 대신 공사비에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단기 분할상환 방식을 만기 일시상환 구조로 변경

ㅇ (하도급업체 지원) 협력업체 상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분양대금은 대주보가 직접 관리하고, 하도급대금은 업체에 직불

ㅇ (기타) PF계약에 포함되는 각종 불공정 사항 개선(PF대출 표준약정)

* 일정기간 이자선납, 시공사 책임분양 약정, 타사업 금지 등

(3) 중장기 검토 과제 (예시)

☞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시행 검토

ㅇ 전세금안심대출 구조를 활용, 저신용 또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일용직 등 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자도 기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자금 흐름이 세입자를 거치지 않아 세입자 신용도와 무관하게 융자 가능

ㅇ 경매 예정자 보호제도 도입 등 기금 대출 및 사후관리 제도 전반을 금융 소비자 관점에서 원점 재검토

4. 중장기 수지관리 등 안정적 운용기반 구축

□ 중장기 수지 관리시스템 구축

ㅇ 기금 지원 형평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성 및 운용금리를 시장상황에 탄력 변동할 수 있도록 ‘기준금리±α’ 체계로 변경(‘14.상)

* 현행 비정기적 금리 조정방식으로는 시장금리 변동에 탄력적인 대응 곤란

ㅇ 중장기 재무전망 시스템 구축(‘14.4월)으로 기금의 중장기 손익 및 현금흐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경기에 민감한 기존 재원(청약저축 등)외에 저리의 안정적인 재원을 발굴하고, ‘보조’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비부채성’ 재원도 검토

5. 기금 전담 운용기관 지정

◈ 출자, 투융자 등 새로운 정책기능 수행, 자산 100조 기금 운용의 전문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담 운용기관｣ 지정(‘14년)

□ 주택보증 전문기관이자 사업성 심사, 안정적 수익구조 등 역량을 갖춘 대한주택보증을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

* 대주보는 분양보증, PF보증 등에 특화된 공기업으로 사업성 분석, 보증과 연계한 리스크 관리 등 새로운 기금 역할 수행에 적합

			주택법											주택법
									<이동>
		주택건설․공급/주거복지/주거환경/ 주택관리 관련 주요내용											기존내용 동일
														주택도시기금법 (제정)
									<분리>
		국민주택기금				(주택)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도시계정
		대한주택보증(주)				(보증)							대한주택보증			기금전담운용+공적보증
									<기능강화>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 고도화되고, 도시쇠퇴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 양적공급’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ㅇ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취약계층과 쇠퇴지역으로 흘러가도록 기존 주택기금의 기능도 환경변화에 맞춰 출자, 투융자, 보증 등으로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재생사업 성격에 따라 재정보조 뿐만 아니라 출자, 투융자, 보증 및 지자체 매칭 등이 병행될 때,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재생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일본은 재생사업 성격에 따라 출자, 융자, 보조, 보증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

□ 아울러, 최근 금융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단순 융자가 아닌 보증과 결합한 다양한 정책금융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히며,

ㅇ 주택보증 전문 공기업으로 보증과 연계된 신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등 역량이 있는 ‘대한주택보증’이 기금을 운용하게 됨에 따라,

ㅇ 향후 주택도시기금이 서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정수호 사무관(☎ 044-201-33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주택환경 변화에 따른 선진국의 정책대응

◈ 주택시장 구조변화와 경제발달 단계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도
서민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활성화로의 정책패러다임 변화를 경험

□ 선진국 (美․日․英) 의 주택정책 변화방향과 전환점

ㅇ 주요 선진국은 경제여건과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서민주거복지 강화”와 “도시재생 활성화”로 정책패러다임을 변화

‣ 인당 GDP 2만불 초과

‣ 경제․인구 성장 및 금리상승 둔화

‣ 주택보급률 100% 초과

‣ 천명당 주택수 400호 근접

경제여건

기존정책

정책변화 방향

◇ 정부주도의 공급 확대

- 주택의 양적확대에 초점

- 공급확대를 위한 건설지원에 초점

◇ 서민주거복지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강화 등

◇ 도시재생 활성화

- 투․융자 지원, 전담지원기구 설립 등

주택시장

□ 변화된 정책방향에 따른 주택정책 추진내용

ㅇ (맞춤형 종합 주거정책 추진) 서민주택공급 + 수요자 + 공급자 지원

구분	서민주택공급	수요자 지원	공급자 지원
미국	민간임대주택 확대	임대바우처	건설비 지원(세금면제)
일본	저소득층 공영주택	융자지원/임대바우처	임대사업자 지원
영국	서민임대주택 제공	자가보유 지원 패키지	임대건설 보조

ㅇ (도시재생) 중앙정부의 자금지원 등 도시재생에 대한 지원 본격화

구분	주요내용
미국	‣ HUD 전체예산의 15%수준 대규모 도시재생 자금* 지원 * CDBG(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 커뮤니티 포괄보조금
일본	‣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MINTO) 중심의 투융자 지원
영국	‣ 정부주도의 민간투자유치 및 낙후지역 별도기금 지원

참고 2		일본의 도시재생 및 주거정책 추진체계

□ 일본 도시재생 지원체계

ㅇ 도시재생 사업 특성별, 다양한 지원방법 및 체계 구축
(√ 표시 기금지원가능 사업)

√ (低리스크 사업) 안정적 수익사업으로 출자 등 직접 지원

√ (高리스크 사업) 손실위험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메자닌 투자, 보증제공을 통해 사업자의 민간자금 활용을 지원

√ (상환가능사업) 수익창출이 어려우나 지자체 예산보유 사업은 융자지원

- (상환불가사업) 지자체 융자도 어려운 사업은 직접 보조금 지급

사업유형			재원지원 방법			사업예시
수익성 사업	低 리스크 사업		투자	출자/직접투자		▪온천마을 조성, 암치료센터 등
	高 리스크 사업			메자닌		▪대형복합시설 정비사업 등
			채무보증
비(저) 수익성 사업	상환가능 사업		융자 (저리, 무이자)			▪도로, 공원, 하수도 등
	상환불가 사업		보조 (교부금)			▪마을 방범시설 확충 등

□ 일본 주택관련 기구 및 역할

ㅇ 정부재정 위주의 공공주택 공급 및 정책융자
→ 민간자금 활용 등 간접지원과 도시재생 중심으로 정책 변화

구분		정책기구 및 중점역할							정책재원 (예산지원규모)
		주택금융		도시재생		공공주택 공급
80년 이전		주택 금융 공고	주택건설 개량 등 융자 ⇓ 구입지원 정책융자	-	-	일본 주택공단	주택공급		정부재정 지원중심 (공고 :90%, 도시정비공단:60%) ⇓ 민간자금 활용/ 독립행정법인화
80년~ 90년				MINTO	융자	주택도시 정비공단 (⇒UR)	도시정비
90년 ~00년				MINTO	투자		도시재생
00년 이후		JHF	유동화	MINTO(메자닌도입), UR(도시재생기획) ☞주거복지정책이 도시재생 중심으로 통합

참고 3		일본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MINTO) 개요

□ 개요

ㅇ (명   칭)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MINTO)

＊1987.10 국토교통성 지정 및 설립, 일반재단법인

ㅇ (설립재원) 금융기관, 종합건설회사 등이 출연한 자본금 56억엔으로 설립하고 건설대신(국토교통성 대신)이 지정

※ 정부자금은 사업 실시 때 보조금, 차입금 형태로 유입

ㅇ (근 거 법) 민간도시개발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1987.6 제정)

ㅇ (관 련 법) 도시재생특별조치법, 광역적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초정비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자금의 대부에 관한 법률

ㅇ (소관부서) 국토성 도시국 마찌즈쿠리추진과 도시개발금융지원실

ㅇ (역   할) 우량한 민간도시개발사업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 지원

※ 민간도시개발사업 :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광장, 녹지 등 공공시설 등의 정비를 수반하는 사업

□ 주요업무

ㅇ (업무실적) 총지원액 1조 7,484억엔 / 1,215건

ㅇ 지원업무

- (진행중) 공동형도시재구축(‘13~), 메자닌지원(’11~), 마찌재생출자(‘05~), 조성․조사연구업무, 주민참가형 마찌즈쿠리 펀드지원 등

- (중  지) 토지취득․양도, 참가, 융통, 출자․社債 등 취득, 채무보증, 경제위기대응특별, 도시재생무이자대부

참고 4		일본 MINTO의 도시재생 금융지원사례

수익성 사업(& 低 리스크사업) → 출자

구분

주요내용

개념

□ 지자체(市町村)가 정하는 ‘도시재생정비계획지역’에서 민간 사업자가 실시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MINTO가 출자

국토교통성 산하의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87년 설립)

- 설립목적 : 좋은 시가지의 형성과 도시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 지역 전체 발전에 기여

▪ 사업자는 자금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유연한 투자유치 가능

▪ 사업 전체의 위험 완화 ⇒ 민간 금융기관에 의한 자금조달 가능

지원

요건

□ 요건

1. 국토교통성 인정사업자  2. 사업의 채산성(10년 내 배당확실시 가능 사업)

□ 출자 등의 한도액 :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

1. 자본액의 50%         2. 총사업비의 50%, 공공시설* 등 정비비

*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 도시편의시설(주차, 사회교육시설 등), 건축편의시설(피난시설, 소방시설, 공용통로 등)

□ 기간 : 사업개시부터 안정기 까지

※ 기타 조건은 사업마다 사업리스크 등에 따라 협의 하에 결정

대표

사례

□ 고베시 암의료센터 건설 - 의료산업 도시 육성을 위한 첨단 클러스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 구마모토성 ‘벚꽃 골목’ 정비

- 관광시설 인근의 음식점 및 각종 판매시설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관광 활성화

수익성 사업(& 高 리스크사업) → 메자닌

구분

주요내용

개념

□ 국가 및 지자체가 정하는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방재 및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우량한 민간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특히 조달이 어려운 미들 리스크) 자금을 안정적인 금리로 장기에 공급

▪금융기관 대출보다 상환순위가 낮은 메자닌 형태로 금융제공(리스크 부담)

리스크가 큰 사업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일정금리 외에 사업 성공 시 투자자에게 주식 관련 권리(신주인수권, 주식전환권 등)를 부여하기로 하고 무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지원

요건

□ 요건 : 지정 구역 내 인정 사업자 대상

▪ 녹지, 광장 등 공공 시설의 정비를 수반

▪ 방재 비축 창고 등의 방재 시설 및 지하철역과 연락 통로 등의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증진하는 시설의 정비를 수반

▪ 건축 환경 종합 성능 평가 시스템 A등급 이상

□ 조건

▪ 상환기간 : 대출(20년 이내), 사채의 취득(10년 이내)

▪ 한도액 : ‘공공시설 등 정비비’ 또는 ‘총사업비의 50% 중’적은 금액

대표

사례

□ 칸죠 2호선1 신바시/ 토라노몬 지구 시가지 재개발 사업('11 ~ '14)

▪ 지하 도로가 초고층 건물을 관통하는 복합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 인프라 개선 및 대형 상업시설 건설

▪ 지원내용 : 메자닌 지원금액 100억엔

수익성 사업(& 高 리스크사업) → 채무보증

구분	주요내용
개념	□ MINTO기구가 인증 사업자 등의 차입 및 발행 채권에 대한 보증하여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금융기관, 투자자 등)
구조	□ 한도 ▪공공시설 등의 정비에 필요한 금액 또는 총사업비의 30% 중 적은 금액 □ 보증기간 ▪차입부터 완제 시까지(사채: 발행부터 상환 시까지) □ 보증료 ▪MINTO가 사업 리스크심사/일반 금융기관의 보증료 등 금융여건 감안하여 개별 사업마다 결정
대표 사례	□ 토라노몬/ 롯본기 지역 재개발 사업 중 도쿄의 아크힐즈(모리타워), ('09~'12) ▪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내 목조 주택 밀집 지역의 낙후 지역 개발 - 토지의 고도 이용을 도모(업무,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 공급) ▪ 지원내용 : 채무보증 50억엔

비수익성 사업(& 상환불가 사업) →보조(교부금)

구분	주요내용
개념	□ MINTO기구가 ‘마을 만들기 펀드'에 대해 국가 보조금을 기반으로 자금 지원 지역 공공단체, 주민, 지역/지방 기업 등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의 조성
지원 요건	□ 대상 ▪조사 비용의 조달, 쓰레기 수거 활동, 워크샵 개최 등과 같은 소프트 사업만으로 구성된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한도 : 아래 항목중 적은 금액 ▪원칙적으로 2,000만엔(필요성 인정시 5,000만엔 까지 가능) ▪해당 마을만들기 펀드에 대한 지방공공단체의 갹출 금액 ▪해당 펀드의 총 자산액의 1/3
대표 사례	□ 세타가야 마을만들기 펀드 ▪마을만들기 사업에 연간 500만엔을 보조 ▪주로 근대건축물 및 마을 경관 보존운동의 증진 - 마을만들기를 위한 그룹 활동 지원 - 마을만들기 활동 노하우 등을 정리한 전자책 출판 지원 - 마을만들기 활동 실비 지원 - 거점 정비사업 지원 ▪ 지원액 : 3,000만엔

참고 5		국민주택기금 개요

□ 기금설치 목적

ㅇ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ㅇ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으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 (주택법 제60조)

□ 기금조성 및 운용

ㅇ (조성) 융자원리금 회수 등 자체재원과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 일반회계 및 복권기금 전입금 등으로 조달

ㅇ (운용)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주택건설자금 지원,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전세․개량자금 등을 지원

□ 기금 관리

ㅇ (운용 및 관리주체) 국토교통부장관

ㅇ (기금 취급) ’08.3월까지 국민․우리은행, 농협중앙회에서 취급

- ’08.4월부터는 기금 취급은행 경쟁체계 입찰시행으로 우리은행(총괄)․농협중앙회․신한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은행

- ‘13.4월부터 국민은행을 추가하여 전체 6개 은행으로 확대

□ ’14년도 조성 및 운용 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13계획(A)	’14계획(B)	대비(B/A)
조 성	417,180	465,128	증 11.5%
운 용	417,180	465,128	증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