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5. 22(수) 총 3매(본문 1, 붙임 2)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박성진, 사무관 김기선, 주무관 홍정배 ∙☎ (044) 201-3401, 3406
보 도 일 시		2013년 5월 2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2(수) 15:00 이후 보도 가능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지가변동 배제기준 법령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지가가 변동된 경우, 이를 배제하기 위해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시행령」개정안이 5. 22(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과 사업계획의 고시 또는 공고일 이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기준을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으로 정하여 법규성이 없는 등  개발이익을 배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다.

□ 앞으로는 사업시행으로 가격이 변동된 경우 제외하는 기준이 강행성을 가진 법령에 규정됨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기선 사무관(☎ 044-201-34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사업시행으로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 제외하는 기준

□ 지가변동률 적용시 당해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 여부 판단기준 : ①∼③ 모두 충족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군·구 지가변동률 적용

① 사업면적 20만㎡이상 (도로, 철도 하천사업 제외),

②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3%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

③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시·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 당해 공익사업 계획․시행 공고 등으로 공시지가가 변동된 경우
판단기준 : ①∼③ 모두 충족시, 사업계획 공고·고시 이전 공시지가 적용

① 사업면적 20만㎡이상 (도로, 철도 하천사업 제외),

② 해당 사업지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과 당해 시·군·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3%P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③ 사업지구내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이 당해 시·군·구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 적 용 예 시 >

☞ 사업면적이 20만㎡이상이고, 사업인정시(②)부터 가격시점(③)까지 지가

B

변동률이 ±3%이상으로서,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시․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당해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

☞ 사업규모가 20만㎡ 이상이고, 공고․고시일부터 사업인정일까지 표준지공시

A

지가 변동률이 3%P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지구 내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시․군․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30%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해당 사업의 공고․고시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소급(②→①)하여 적용

사업계획(공고․고시)		사업지구 지정․결정 (사업인정)		보상계약체결 (가격시점)
	Ａ		Ｂ

①                  ②                   ③

참 고		지가변동분 개정 전․후 대비표

인근 지가변동률 적용하는 기준 (시행령 제37조제3항)
현 행	개 정
ㅇ 법령에 없음 * 토지보상평가지침 : 사업인정일로부터 6월 또는 가격시점 직전 6월 동안 지가변동률이 5% 이상으로서, 당해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시·도 보다 1.3배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ㅇ 시행령에 규정 ① 사업면적 20만㎡이상 (도로, 철도 하천사업 제외), ② 사업인정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 ③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시·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사업인정시가 아닌 공고․고시당시 공시지가 적용기준 (시행령 제38조의2)
현 행	개 정
ㅇ 법령에 없음 * 토지보상평가지침 : 사업지구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이 시․군․구 전체 공시지가 평균변동률보다 1.3배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로서 그 변동률 차이가 5%P 이상	ㅇ 시행령에 규정 ① 사업면적 20만㎡이상 (도로, 철도 하천사업 제외), ② 해당 사업지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과 당해 시·군·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3%P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③ 사업지구내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이 당해 시·군·구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