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03. 20(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3월 1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임대주택과장		양용택		2133-7050
								임대사업팀장		김승수		2133-7062
								담 당 자		이인호		2133-7064
		SH공사						매입공급팀장		김호영		3410-8540
								담 당 자		정현문		3410-854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관련 홈페이지 (SH공사)		http://www.i-sh.co.kr
서울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500호 '매입형 임대주택' - 민간 건설 500호 매입, 청년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층 임대주택 - 건축 중‧예정‧준공 완료 14㎡~50㎡ 주택 대상… 3/20~4/3 방문접수 - 홀몸어르신, 한부모(조손)가족, 쪽방주민 등 자치구 수요자 맞춤 별도 제공

□ 서울시가 민간이 건설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해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 이와 관련해서 시는 올 한 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500호를 매입한다고 밝히고, 매도 희망자를 오는 3월 20일(금)~4월 3일(금) SH공사를 통해 모집한다.

○ '12년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이후 10번째 매입이며, 올해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 공급 대상자는 주거취약 계층을 우선으로 하고, 자치구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홀몸어르신, 한부모(조손)가족, 쪽방주민 등 공급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시와 자치구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매입주택 일부 물량을 자치구의 사전 수요 조사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자치구는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에 일정부분 참여할 예정. (자치구 연계·협업 맞춤형 임대주택 수요현황 참고자료 확인)

- 서울시 : 임대주택 매입검토 및 평면계획 수립 등 운영

- 자치구 : 입주자 추천,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 SH공사 :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등(주요 하자 처리)

<매입 안전 기준은 강화, 나머지 기준은 최소 규정으로 자율성 최대한 보장>

□ 매입에 있어서는 특히, 작년 의정부 화재사고와 관련해 주차장에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출입문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등 매입 심사시 안전 기준을 강화해 평가하기로 했다.

○ 안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업 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최소한의 규정만을 적용했다. 예컨대, 마감자재는 사용성과 유지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기준을 제시하는 등 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 아울러, 시는 매도 희망자에게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건축 설계 지침'과 건축주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 설계 예시도'를 사전에 제시한다.

□ 매입 신청은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참고.

○ 신청서류는 서울시(SH공사) 소정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준공건물은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포함)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며, 신축 예정인 경우 SH공사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 신청접수 장소 ]

○ SH공사 매입공급팀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1층)

※ 상담문의  ☎1600-3456(SH공사 콜센터) / 3410-8543~45

□ 매입여부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시 적정주거기준 면적(17㎡, 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품질이 우수한 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 심의 시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건축 주요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 올해 매입하는 500호는 면적 14㎡~50㎡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이 원칙이다.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며, 이 경우 26㎡ 이상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 매입이 불가한 주택은 ▴관련법에 의거해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내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내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이다.

<매입 물량 70% '건축 완료' 또는 '건축 중'으로 정해 조기 공급 유도>

□ 시는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 중(매매이행)이거나 건축 완료(매매계약)된 주택으로 정해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 이행협약(30%) :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전의 건축 예정인 주택

- 매매이행(30%) :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건축 중인 주택

- 매매계약(40%) : 사용승인(또는 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된 주택

□ 매입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 현재 건축 중인 주택은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 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지급해 지역 내 소규모사업자들의 사업 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한편, 원룸형 임대주택(매입형)은 서울시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대책' 중 1~2인 가구를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급의 하나로, 시는 지난 '12년부터 총 2,464호(134동)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 1~2인 가구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1~2인 가구가 늘고 있는 사회 및 인구구조 추세 변화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 형태”라며 “특히 자치구와의 협력으로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매입해 제공하고 임대주택 공급‧관리에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 자치구 연계·협업 맞춤형 임대주택 수요현황

구	유형	세대별 규모	커뮤니티실
노 원	홀몸어르신 돌봄주택	전용면적 18㎡이상	설치
은 평	홀몸어르신 돌봄주택	전용면적 18㎡이상	설치
금 천	홀몸어르신 돌봄주택	전용면적 18㎡이상	설치
동 작	모자안심주택(2인이상)	전용면적 26㎡이상	설치
	홀몸어르신 돌봄주택	전용면적 18㎡이상	설치
강 동	한부모(조손)안심주택	전용면적 18㎡상	설치
	홀몸어르신 돌봄주택	전용면적 18㎡이상	설치
종 로	쪽방주민 임대주택	전용면적 15㎡이상 돈의동 쪽방촌 일대 500m이내	미설치
관 악	노인주택	전용면적 18㎡이상	설치
동대문	노인주택	전용면적 26이상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