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개인정보보호과
		담당자	과 장 조성환 사무관 이왕진
	2015년 8월 6일(목) 조간 (8. 5.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480 02-2100-3481

국민의 소중한 부동산 거래정보 철저하게 지킨다

- 전국 8만여 개 부동산 관련업체 집중점검 실시 -

「입주아파트 전세나 매매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내 정보를 어디서 알아냈는지 부동산중계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고 영업을 합니다.”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최근 신고내용. 2015. 5.>

「부동산 중계사무소에서 내 개인정보를 파는 것 같아요」

“부동산 중계사무소에서 집 계약을 한 다음날 이사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사 업체에 내 정보 출처를 물어보니 부동산에서 알았다고 하네요.”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최근 신고내용. 2015. 5.>

부동산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심심찮게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같은 불법행위의 집중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정보를 장기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국 8만여 부동산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부동산 관련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부동산법인, 공인중계사무소 등 전국의 모든 부동산 관련업체와 부동산관련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자율점검과 현장확인점검 등 두가지 방식으로 병행 진행된다.

먼저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협회 주관으로 행자부가 배포한 자율점검표와 점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점검(7.15~8.7)한다.

※ 점검 방법은 ① 자율점검표 및 지침(가이드라인) 배부 ② 공인중개사협회 주관 업체별 자율점검 ③ 위반사항 즉시개선 및 개선계획수립 ④ 공인중개사협회의 점검결과 취합 및 개선 독려 등 절차로 진행.

행정자치부는 자율점검이 완료된 뒤 부동산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과 현장 확인점검(8.17~8.28)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 현장점검 대상으로는 온라인 점검 시 위반사항이 많이 발견되거나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법인들이다.

□ 더불어 현장점검이 곤란한 소규모 부동산 중계사무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일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정보기술(IT) 전문회사도 집중 점검한다.

□ 중점 점검내용으로는 ▸개인정보 타사업자와 공유 시 수집‧제공 동의여부, ▸5년경과 부동산 계약서 파기여부, ▸개인정보 관련자료 금고 등 안전한 장소 보관여부, ▸주민번호 컴퓨터 보관 시 암호화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비치여부 등이다.

□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충실하게 개선계획을 수립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기간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특전을 부여하는 등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부동산 관련업체에 대한 점검은 국정시책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 “국민들의 소중한 부동산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 비정상적인 국민의 재산정보 관리를 정상화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개‧임대‧생활분야  개인정보관리실태  현장(자율)점검계획

추진 배경

❍ 중개·임대·생활분야 중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민감정보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유출 시에 파급여파를 고려한 점검필요.

- 신규 보급된 K-REN(부동산거래정보망) 등을 사용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여부를 조기에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 K-RAN을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중개업체의 경우 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K-REN이외 정보시스템(국토부 미지정업체) 사용하는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수탁사(정보시스템 개발·보급 업체 등)  점검으로 정보시스템 일괄 개선

점검방법 및 추진일정

❍ 중개사무소를 대표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으로 회원사별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온라인 점검시 법 위반사항 다수 중개사무소에 대해 현장점검 추진

자율점검 추진 (중개사협회 주관)

❍ (점검기간) ’15.7.15(수) ~ 8.7(금), 약 4주간

❍ (협업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점검대상) 부동산 중개사무소(중개법인)

현장점검 추진 (행자부 주관)

❍ 검사기간 : ‘15. 8. 17(월) ∼ 8. 28(금) 2주간

❍ 검사반 구성 : 총 16개 검사반(각 반별 개인정보보호과1, 전문기관1~2명)

□ 향후계획

❍ 현장검사대상 확정 및 점검 일정 통보(8월 초순)

❍ 현장검사 실시(8월중) 및 결과 보고(9월이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