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11. 5(화) 배포시
배포일시	2013. 11. 5(화) 10:3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담당과장	윤성욱(044-215-4510)	담 당 자	박재진서기관(044-215-4511)

제목: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당정협의 개최

□ 정부와 새누리당은 11.5일 7:30분부터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중점법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는 부총리, 국토‧해수부장관, 미래‧안행‧산업‧문체부 차관, 중기청장 등이 참석하고,

ㅇ 새누리당측에서는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관련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음

※ 당정협의 참석자

․(정부측) 부총리, 국토부‧해수부 장관, 미래부‧안행부‧산업부‧
문체부 차관, 중기청장

․(당측)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김학용 수석부의장, 나성린 정책위부의장겸 제3정조위원장,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 김희정 제6정조위원장, 여상규 제4정조부위원장, 강은희 원내대변인

□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개최된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ㅇ 투자활성화대책, 주택시장 대책, 벤처‧창업 대책 등 그동안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패키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ㅇ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들의 각 상임위원회 논의 동향과 쟁점현안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대책 등을 협의하였음

- 특히, 기업의 투자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시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주택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 15개 핵심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음(☞ 별첨 참고)

□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ㅇ 기업의 투자가 보류되고,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는 등 최근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ㅇ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였음

□ 특히, 새누리당은 시장이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국회 입법과정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ㅇ 경제회복세가 보다 견고해 질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법안이 하루 속히 논의되어 처리되어야 한다는 데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하였음

□ 아울러 조속한 입법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정부는 야당측에 정책과 법안 설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음

□ 참석자들은 야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ㅇ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였음

※ (별첨 1) 부총리 인사말씀
(별첨 2)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중점 법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1		부총리 인사말씀

□ 존경하는 최경환 원내대표님과 김기현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ㅇ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정부는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과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세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
벤처․창업 대책 등

ㅇ 우리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들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 그 결과, 최근 우리경제는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ㅇ 2/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1%대 성장을 이루고,
전년동기대비로는 7분기만에 3%대 성장세에 진입하였습니다.

- 내용면에서는 하반기들어 수출증가세가 확대되고,
내수도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ㅇ 이에따라, 취업자도 두달 연속 40만명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최근 한국시리즈가 있었습니다만,
야구에서는 ‘좋은 공은 반드시 친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ㅇ 이는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ㅇ 대내외 경제가 턴어라운드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ㅇ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움직임이 있고,
소비심리도 되살아나는 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이제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여,
출루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힘껏 달려 득점할 수 있도록
적시타를 쳐야 할 시점입니다.

ㅇ 주변국들이 최근의 경기회복 조짐을 본격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점에서,

- 우리는 더욱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 정부는 우리 경제가 실기(失機)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동안 마련한 정책패키지들이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ㅇ 무엇보다 관련 법안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ㅇ 이를 위해서는 당정간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당정협의는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 정부가 파악한 결과,
경제분야에서만 100여개가 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ㅇ 특히, 오늘 중점 논의 예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주택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
15개 법안은 기업의 투자촉진과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ㅇ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 정부도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ㅇ 야당에도 정책과 법안 설명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당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ㅇ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

별첨 2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중점 법안

□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5개 핵심법안을 선정, 중점 논의

ㅇ 투자활성화 7개, 주택시장 5개, 벤처‧창업 대책 3개 법안

	분 류	법 률	주요 내용	소 관
1	투자 활성화 대책 (관광대책 등 포함)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지주회사 규제개선	산업위 (산업부)
2		관광진흥법 개정안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제한 완화	교문위 (문체부)
3		산업입지 및 개발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국토위 (국토부)
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 촉진 위한 지원	미방위 (미래부)
5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크루즈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 세제‧자금 지원	농해수위 (해수부)
6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시행계획, R&D, IT 활용 촉진 등 인프라 구축	기재위 (기재부)
7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수출입은행 자본확충 등	기재위 (기재부)
8	주택시장 대책	주택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리모델링 제도개선	국토위 (국토부)
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한시적개발 부담금 감면 등	국토위 (국토부)
10		소득세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기재위 (기재부)
11		법인세법 개정안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	기재위 (기재부)
12		지방세법 개정안	․부동산 취득세 인하	안행위 (안행부)
13	벤처‧창업 대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창투사 코넥스 상장기업 세제혜택 ․기술혁신형 합병시 법인세 공제	기재위 (기재부)
1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전문엔젤 도입 및 벤처확인제도	산업위 (중기청)
15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	․코넥스 상장기업은 창투조합 투자 제한(출자금의 20% 이내) 적용대상에서 제외	산업위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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