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팀	도시방재국 친환경건축과
		담당자	시설6급 이원제
	2012년 2월 15일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ee@korea.kr
		연락처	055-211-4433

공유지 개발을 통한 서민ㆍ근로자 임대주택 건립 시범사업

경상남도와 하나은행간  “업무협력 MOU체결”

경상남도와 하나은행은 2월 15일(수) 오전 11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김정태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지 개발을 통한 『서민ㆍ근로자 임대주택 시범사업』업무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서민ㆍ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립 시범사업은, 경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공유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제공하고, 신탁회사가 임대 가능한 서민ㆍ근로자용 소형임대주택을 건립 후 30년간 장기 임대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한 후에 토지와 임대주택을 경상남도에 반환하는 것이다.

경상남도는 임대주택의 절대수 부족현상이 주택 매매가를 끌어올리면서 전세 및 임대가의 폭등으로 서민생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도민 부담과 도 예산의 투입이 없는 이러한 사업방식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개발이익이 개발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도민이 향유할 수 있는 개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저렴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 개발형 신탁을 통하여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정책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정책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국ㆍ공유지를 활용한 유사한 정책개발도 가능하여 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서민ㆍ근로자의 임대주택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는 물론, 집값 및 임대료 안정화를 통하여 중소기업ㆍ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것이며, 경상남도는 유휴 공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이 도가 보유한 토지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주인의식 고취 및 도민에게 도의 재산이 환원되는 효과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도가 보유한 도유지 중 임대주택 건립이 가능한 토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2012년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하나은행의 선진 금융정보와 자문이 큰 토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하나은행의 금융,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경상남도가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서민ㆍ근로자를 위한 원활한 임대주택건립 업무추진에 도입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양 기관은 협약식을 통해 도내 서민ㆍ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상남도의 친서민 정책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경상남도는 임대주택 사업지 선정과 정보제공,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대내외 행정절차 이행과 지원업무를, 하나은행은 사업구조ㆍ금융구조ㆍ사업시행을 위한 신탁사 선정에 대한 자문업무를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두관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서민ㆍ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도정이 도민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오늘 협약체결을 계기로 서민ㆍ근로자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와 하나은행은 서민ㆍ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1 ~ 2개 단지를 선정한 후,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성 검토 등을 실시하여 사업성이 확인되는 대로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면서 본 사업의 확대를 위한 사업지 선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 문의 : 친환경건축과 주택관리담당 이원제(☎ 055-211-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