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도정법, 도촉법 조례로 위임사항 개정안

위임사무	위임범위	도 조례개정(안)
【도정법】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제16조의2제1항제1호)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소유자의 1/2～2/3(조례로)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추진위 승인요건 -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2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소유자의 1/2
○ 조합 설립인가 취소 (제16조의2제1항제2호)	○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1/2 ～ 2/3(조례로)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조합인가요건 -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4	○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1/2
○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 정보제공 요구 (제16조의2 제2항)	○ 토지등소유자의 10～25% 범위	○ 토지등소유자의 10%
○ 조합 인가 등 취소와 정보제공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의2제3항)	○ 인가 취소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조사기간 등	○ 신청일7일이내 정보제공 결정 후 90일이내 통보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시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 지원 (제16조의2제4항)	○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 향후 검토 (시행령 개정 후)
○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비율 (제30조의3 제2항)	○ 재건축사업 : 30～50%(운용중임) ○ 재개발사업 : 50～75% ※ 재건축사업 : 50%	○ 50%통일 - 성장관리권역 포함
○ 시공자 선정 시기 (제77조의4 제6항)	○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	○ 향후 검토 - 제도도입 초기단계
○ 정비사업 시기를 조정 (제77조의5)	○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 주택수급 균형 문제 발생시 시기조정
【도촉법】 ○ 재정비촉진지구 일반정비사업 전환시행(제7조)	○ 토지등소유자 1/2이상 2/3 범위 동의 일반정비사업 전환시행	○토지등소유자 66퍼센트 이상 동의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주민동의(제9조)	○ 주민동의절차 거칠 수 있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임대주택 건설비율 변경(제9조)	○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 - 주택재개발사업 : 30～75% - 과밀억제권역외 : 20～75%	- 주택재개발 : 30% - 과밀억제권역외 : 20%
	○ 보금자리주택 소재 지구 1/2 범위 완화	- 1천~3천세대 : 25퍼센트 - 3천~10천세대 : 33퍼센트 - 10천세대 : 50퍼센트